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 3. 24. 선고 2004수47 판결
[국회의원당선무효][공2005.5.1.(225),676] 국회의원당선무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2004년
3. 대법원 2004. 2. 27. 선고 2003수57 판결
[16대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등록무효처분취소][공2004.4.1.(199),558] 16대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등록무효처분취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2001년
4. 대법원 2001. 3. 9. 선고 2000수124 판결
[국회의원선거무효][공2001.5.1.(129),885] 국회의원선거무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당사무관리규칙 2000년
1998년
199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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